[사건큐브]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대생…경찰 "처벌 안 해"<br /><br /><br />지난 7월 부산에서 한 여대생이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이 이 여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여성의 혀 절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정당방위냐, 과잉방위냐에 대해선 과잉방위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왜 그런 걸까요?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난 7월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만취 상태이던 초면의 여대생을 산길로 데려가 키스하려다가 혀가 절단되자 되레 여성을 고소한 사건입니다.<br /><br /> 그런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. 과잉방위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. 추행범에 대항하는 여성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, 어떤 해석이 적용된 건가요?<br /><br /> 일각에선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, 이 점에 대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